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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정부 #행정처분

  세달 전 작성됨

  1심을 진행하면서 같이 위헌심판제청을 한후 위헌기각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에 30일인가 기간이내에 헌법소원을 안하게되었는데요 2심에서 무죄파기되면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심결과가 올해 5월달에 나왔고 2심 결과가 10월에 나왔습니다 권리침해를 알게된날로부터 1년이니 유죄된 2심이 나오고 1년내로 헌법소원을 진행해야되나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28 답변완료

• 불법도박사이트 운영(항소기간)

  #정부 #행정처분

  세달 전 작성됨

  안녕하세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관련하여 제 친동생이 1심재판 1년6개월 구형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지난주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지난 재판때 검사분께서 1년6개월을 이야기하셧고 최종 판결에서 판사님이 그대로 1년6개월을 구형하셧습니다. 죄는 무거운줄 알고 있으나 아직 20대에 어리고 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사이트 운영의 윗선들만 돈을 벌었을뿐 제 친동생은 한달 200도 안되는 월급 받으면서 일했다 들었습니다. 구형기간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심정은 있지만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겟네요. 이미 범죄임을 인지하고 한거라서요.(동생말로는 걸려도 집행유예로 나올꺼다 정도로 가법게 생각했다고합니다.) 위 내용과관련하여 동생을 포함한 8명이 같이 재판을 받았구요. 범죄에 가담한 제일 위에 사람은 5년 -> 3년8개월, 그다음으로는 2년, 1년6개월 순으로 검사가 정한 그대로 구형을 하였습니다. 항소를 준비하려고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수 2 / 조회수 97 답변완료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정부 #행정처분

  네달 전 작성됨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얼마전 야간 근무자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근무자는 고객에게 신분증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아...전 분명 근무 교육할때도 신분증 꼭 검사하라고 알려주고 매주 한번씩 물어보며 확인했는데 이런일이 벌어지네요....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아 생기는 판매자 처벌은 이해하지만 사업장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여쭈어볼것이 있습니다. 1. 매장 내부엔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 금지 스티커가 붙어있으며, 주류 및 담배 결재시 POS에서 위험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무자를 교육시킬때 주류, 담배 등 미성년자 판매불가 상품을 팔때 꼭 신분증 검사를 하라고 교육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교육 동의서 를 받아두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처벌 구제가 가능할까요? 2. 판매한 근무자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며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고 경찰조사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행정처벌 구제가 가능할까요? 3. 만약 구제 요청시 동의서와 교육확인증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아..미치겠습니다.. 예방한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이런일이 벌어진다는게...ㅠㅠ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59 답변완료

• 무죄판결이 났는데 검사가 항소한것은 어떤의미인가요?

  #정부 #행정처분

  여섯달 전 작성됨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가 떳는데 몇일전에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가 되면 항소심에서도 유리한가요? 검사 항소의견서 같은걸 봐도 더이상 말하는건 없고 2005년에 비슷한 판결은 벌금80만원 나왔다라는 판례만 제출하였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이될까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82 진행중

•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범인도피죄

  #정부 #행정처분

  여섯달 전 작성됨

  공탁통지서의 공탁자란에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직폭행죄로 고소되었다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공탁통지서에는 " 회수제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 ( 단, 기소유예는 제외 )되거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야 공탁금을 회수하여 갈 수 있습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 데(공탁금 1000만원 중 독직폭행죄의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낸 돈 만큼 회수하여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양형,집행유예,선고유예에 고려하기 위하여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들이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얼마를 냈는지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나요? 판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판결문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유예한다고 하면서 선고유예하는 이유로 "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이라 작성하고 행사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각 200만원씩을 냈습니다. 그런데 공문서인 판결문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유예하는 이유로 "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 이라고 작성하고 행사한 것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나요? ( 각 200만원씩 ㅡ > 1000만원??) 선고기일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벗어나게 해줬는데 판사 H에 대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08 답변완료

• 대리게임 처벌법

  #정부 #행정처분

  여덟달 전 작성됨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의 성과 업을 하는행위를 할시 처벌인데 법효력발생하기전에 미리 입금받고 법효력이 발동된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하면 처벌 받을까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89 진행중

• 집행유예 보이스 피싱

  #정부 #행정처분

  아홉달 전 작성됨

  제가 보이스피싱 상대로 대포통장에 누명을 씌게되어서 억울하게 당했습니다..하지만 판사는 증거를 갓구오라하며 증거가있어야지 사기당한걸 알지안냐고 그러더라구요..변호사님 할 돈도없던 저는 억울하다고만 법원에가사 판사님께 말했습니다..그러더니 여기 억울한 사람 없다며 증거없으변 안된다고 그래서 판사는 집행유예 2년을 줫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안되는 판국입니다...집행유예 2년이 지나면 보안팀이나 다른 취업도 가능한가요..수련원에 있었는대 전과기록이 있어서 퇴출도 당했습니다..취업도 안되구요...어떻게 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2년이 지나면 취업이 가능한가요..소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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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역장유치 형법부칙제1조 2항 헌재위헌판결 재심에관하여

  #정부 #행정처분

  열달 전 작성됨

  길게 말씀않드릴게요 김계리변호사님이 노역장유치 재심결정 받은부분에관하여 그의뢰인분과 저도같은상황이라 상담을요청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답이없던차에 김계리변호사님 재심결정글보구 상담신청하니 간단하게나마 상담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전화로간단상담이면 충분합니다 바쁘신와중에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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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제통장을 살리고싶어요

  #정부 #행정처분

  1년 전 작성됨

  안녕하세요 제목과같이 대포통장에 사용된 제통장때문에 저는 2012년부터 정상적인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던 돈때문인데요 보이싱피싱 피해를 당한분들 중 두분만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전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한 상황이었고 경찰서에 두번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돌려줄 돈도 없을뿐더러 저도 피해자이기에 생돈을 주기에 상황도 별로 좋지않습니다 여러번 이사로 소장도 잃어버렸고 통장에 찍힌 성함만이 남아있습니다 어디에 뭘 묻고 조언을 얻어야 할지도 몰라 답답할 뿐입니다 일단 메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수 0 / 조회수 242 진행중

• 판결난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효를 중단할수있나요

  #정부 #행정처분

  1년 전 작성됨

  과거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 상대방의 다른 재산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대처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수 2 / 조회수 441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