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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판결이 났는데 검사가 항소한것은 어떤의미인가요?

  #행정처분

  두달 전 작성됨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가 떳는데 몇일전에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가 되면 항소심에서도 유리한가요? 검사 항소의견서 같은걸 봐도 더이상 말하는건 없고 2005년에 비슷한 판결은 벌금80만원 나왔다라는 판례만 제출하였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이될까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13 진행중

•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범인도피죄

  #행정처분

  두달 전 작성됨

  공탁통지서의 공탁자란에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직폭행죄로 고소되었다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공탁통지서에는 " 회수제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 ( 단, 기소유예는 제외 )되거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야 공탁금을 회수하여 갈 수 있습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 데(공탁금 1000만원 중 독직폭행죄의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낸 돈 만큼 회수하여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양형,집행유예,선고유예에 고려하기 위하여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들이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얼마를 냈는지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나요? 판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판결문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유예한다고 하면서 선고유예하는 이유로 "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이라 작성하고 행사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각 200만원씩을 냈습니다. 그런데 공문서인 판결문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유예하는 이유로 "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 이라고 작성하고 행사한 것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나요? ( 각 200만원씩 ㅡ > 1000만원??) 선고기일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벗어나게 해줬는데 판사 H에 대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56 답변완료

• 대리게임 처벌법

  #행정처분

  네달 전 작성됨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의 성과 업을 하는행위를 할시 처벌인데 법효력발생하기전에 미리 입금받고 법효력이 발동된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하면 처벌 받을까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52 진행중

• 집행유예 보이스 피싱

  #행정처분

  다섯달 전 작성됨

  제가 보이스피싱 상대로 대포통장에 누명을 씌게되어서 억울하게 당했습니다..하지만 판사는 증거를 갓구오라하며 증거가있어야지 사기당한걸 알지안냐고 그러더라구요..변호사님 할 돈도없던 저는 억울하다고만 법원에가사 판사님께 말했습니다..그러더니 여기 억울한 사람 없다며 증거없으변 안된다고 그래서 판사는 집행유예 2년을 줫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안되는 판국입니다...집행유예 2년이 지나면 보안팀이나 다른 취업도 가능한가요..수련원에 있었는대 전과기록이 있어서 퇴출도 당했습니다..취업도 안되구요...어떻게 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2년이 지나면 취업이 가능한가요..소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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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역장유치 형법부칙제1조 2항 헌재위헌판결 재심에관하여

  #행정처분

  여섯달 전 작성됨

  길게 말씀않드릴게요 김계리변호사님이 노역장유치 재심결정 받은부분에관하여 그의뢰인분과 저도같은상황이라 상담을요청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답이없던차에 김계리변호사님 재심결정글보구 상담신청하니 간단하게나마 상담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전화로간단상담이면 충분합니다 바쁘신와중에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보내세요

  변호사 답변수 0 / 조회수 137 진행중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제통장을 살리고싶어요

  #행정처분

  여덟달 전 작성됨

  안녕하세요 제목과같이 대포통장에 사용된 제통장때문에 저는 2012년부터 정상적인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던 돈때문인데요 보이싱피싱 피해를 당한분들 중 두분만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전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한 상황이었고 경찰서에 두번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돌려줄 돈도 없을뿐더러 저도 피해자이기에 생돈을 주기에 상황도 별로 좋지않습니다 여러번 이사로 소장도 잃어버렸고 통장에 찍힌 성함만이 남아있습니다 어디에 뭘 묻고 조언을 얻어야 할지도 몰라 답답할 뿐입니다 일단 메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수 0 / 조회수 190 진행중

• 판결난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효를 중단할수있나요

  #행정처분

  열달 전 작성됨

  과거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 상대방의 다른 재산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대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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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 관련 질문

  #행정처분

  1년 전 작성됨

  1년전에 제가 자동차를 도난을 당해서, 근 1년동안 자동차를 못 찾았습니다. 도난 당했을 때 제가 신고를 하긴 했는데,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고 보니 도난 당했던 그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제가 내지 않았다고 해서 압류등록이 되버린 상태라고 하더군요. 저는 도난 당한 상태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신청이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 것은 도난당한 차량인데 이 차량이 말소등록도 하지 않았고 압류등록까지 이루어졌는데도 아직 도난중이니까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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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10시 이후 피시방 출입 시 처벌받나요?

  #행정처분

  1년 전 작성됨

  2주 전쯤에 새벽에 피시방에 가고 싶어서 친구들과 함께 피시방에 갔었습니다. 저희는 미성년자이고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단속반에 걸려서 경찰에게 제 정보를 알려주고 훈방조치가 되어서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 오더니 피시방 점주가 처벌을 거부했다면서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피시방에 처음 갔었을 때 후불용 일회용 카드가 아닌 선불 충전기계에서 충전을 해서 들어갔는데 선불 충전기계의 개인정보에는 생년월일만 가짜로 성인이라고 입력을 해놓았고 나머지는 사실 그대로 썼습니다. 선불 충전기계를 통해서 피시방에 들어간 거라 알바생을 마주치진 않았는데, 저희 때문에 알바생이 받을 처벌은 무엇이고, 저희는 신분증 위조랑 관련되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에 저희가 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면 피시방 점주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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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관공서쥐취소란

  #행정처분

  1년 전 작성됨

  경찰출석 동행해주시는 분 계신가요 전 일단 기억이 안나는 상태인데 대략적인 상황만 알아요.. 비용이랑 자세한 건 동행해주시면 얘기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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