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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 처분에 대한 질문

  #정부 #행정처분

  세달 전 작성됨

  제가 올해 민증을 도용해 경찰서를 가게 됐는데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거든요, 경찰공무원 시험은 면접 때 전과자료나 수사기록도 같이 본다하는데 저는 처음 걸린거고 즉결심판으로 간다고 하는데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에는 남는다고 알거있어요 그러면 즉결심판은 수사기록,전과기록 둘 다 아예 안남나요? 기소유예보다 즉결심판이 더 나은가요 기록 면에서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25 답변완료

• 교육환경보호법으로 100만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정부 #행정처분

  다섯달 전 작성됨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부근 대화방에서 알바를 하다 적발되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은 사장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사장 또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본인도 피혐의자로 출석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알바생임에도 불구하고 3월 30일 검찰에서 사건을 100만원 약식기소 했다고 문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위반은 업주가 책임을 지는걸로 아는데 본인까지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 통지서가 법원에서 날라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사항인가요?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 할려고 합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정식재판까지 더 얼마가 걸릴지 그 사이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35 답변완료

• 가사보호 사건 열람비공개

  #정부 #행정처분

  여섯달 전 작성됨

  가사보호사건으로 제가 피고 상대가 원고입니다. 처분은 올7월달 까지 접근금지 처분내려졌는데.. 상대방 원고가 경찰서 조사내용이랑 법원 조사관한테 조사받은내용을 다르것 같아서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하니.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의 조사내용은 판사님이 비공개로 열람이나 복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판사님이 권한으로 비공개가 정당한가요? 가사조사관의 조사받은 내용을 열람.공개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45 답변완료

• 키스방에서 알바를 하다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조사중입니다.

  #정부 #행정처분

  여섯달 전 작성됨

  안녕하세요 작년 9월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조사를 받고 얼마전에 검찰청에서 특정기간 통장거래내역서와 함께 진술서를 간단히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근처 키스방에서 5시간씩 알바를 했었는데 9월 관할에서 단속이 나왔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걸린건 없었는데 교육환경보호법으로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란 작자가 변호사인 친동생을 내세워서 형사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겁니다. 조사한 담당 경찰관도 그냥 사장이 책임을 인정하면 저는 조사만 받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거였는데 사장이 저렇게 우기면 자기들도 어쩔수 없답니다. 왜냐면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최초 단속을 왔던 경찰을 보고서에 저는 혐의가 없어보인다라고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초초하게 기다리는 중이였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연초라 사건이 많이 밀려서 그런지 관할경찰서에서는 검찰로 송치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몇달간 연락이 없다가 얼마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관한테 연락이 왔는데 팩스로 진술서, 통장내역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은겁니다. 그런데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거 아닌가요? 바쁘거나 특별한경우 진술서, 관련자료를 팩스로도 보내라고 하나요? 아니면 범죄혐의가 없어보이면 진술서나 관련자료를 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보호법은 사업 명의자 사장을 처벌하는 법규가인가요? 단순알바생이나 종업원도 처벌하는 법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86 답변완료

• 헌법소원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정부 #행정처분

  열달 전 작성됨

  1심을 진행하면서 같이 위헌심판제청을 한후 위헌기각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에 30일인가 기간이내에 헌법소원을 안하게되었는데요 2심에서 무죄파기되면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심결과가 올해 5월달에 나왔고 2심 결과가 10월에 나왔습니다 권리침해를 알게된날로부터 1년이니 유죄된 2심이 나오고 1년내로 헌법소원을 진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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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사이트 운영(항소기간)

  #정부 #행정처분

  열달 전 작성됨

  안녕하세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관련하여 제 친동생이 1심재판 1년6개월 구형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지난주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지난 재판때 검사분께서 1년6개월을 이야기하셧고 최종 판결에서 판사님이 그대로 1년6개월을 구형하셧습니다. 죄는 무거운줄 알고 있으나 아직 20대에 어리고 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사이트 운영의 윗선들만 돈을 벌었을뿐 제 친동생은 한달 200도 안되는 월급 받으면서 일했다 들었습니다. 구형기간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심정은 있지만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겟네요. 이미 범죄임을 인지하고 한거라서요.(동생말로는 걸려도 집행유예로 나올꺼다 정도로 가법게 생각했다고합니다.) 위 내용과관련하여 동생을 포함한 8명이 같이 재판을 받았구요. 범죄에 가담한 제일 위에 사람은 5년 -> 3년8개월, 그다음으로는 2년, 1년6개월 순으로 검사가 정한 그대로 구형을 하였습니다. 항소를 준비하려고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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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정부 #행정처분

  열한달 전 작성됨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얼마전 야간 근무자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근무자는 고객에게 신분증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아...전 분명 근무 교육할때도 신분증 꼭 검사하라고 알려주고 매주 한번씩 물어보며 확인했는데 이런일이 벌어지네요....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아 생기는 판매자 처벌은 이해하지만 사업장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여쭈어볼것이 있습니다. 1. 매장 내부엔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 금지 스티커가 붙어있으며, 주류 및 담배 결재시 POS에서 위험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무자를 교육시킬때 주류, 담배 등 미성년자 판매불가 상품을 팔때 꼭 신분증 검사를 하라고 교육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교육 동의서 를 받아두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처벌 구제가 가능할까요? 2. 판매한 근무자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며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고 경찰조사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행정처벌 구제가 가능할까요? 3. 만약 구제 요청시 동의서와 교육확인증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아..미치겠습니다.. 예방한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이런일이 벌어진다는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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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판결이 났는데 검사가 항소한것은 어떤의미인가요?

  #정부 #행정처분

  1년 전 작성됨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가 떳는데 몇일전에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가 되면 항소심에서도 유리한가요? 검사 항소의견서 같은걸 봐도 더이상 말하는건 없고 2005년에 비슷한 판결은 벌금80만원 나왔다라는 판례만 제출하였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이될까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379 진행중

•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범인도피죄

  #정부 #행정처분

  1년 전 작성됨

  공탁통지서의 공탁자란에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직폭행죄로 고소되었다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공탁통지서에는 " 회수제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 ( 단, 기소유예는 제외 )되거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야 공탁금을 회수하여 갈 수 있습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 데(공탁금 1000만원 중 독직폭행죄의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낸 돈 만큼 회수하여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양형,집행유예,선고유예에 고려하기 위하여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들이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얼마를 냈는지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나요? 판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판결문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유예한다고 하면서 선고유예하는 이유로 "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이라 작성하고 행사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각 200만원씩을 냈습니다. 그런데 공문서인 판결문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유예하는 이유로 "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 이라고 작성하고 행사한 것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나요? ( 각 200만원씩 ㅡ > 1000만원??) 선고기일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벗어나게 해줬는데 판사 H에 대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68 답변완료

• 대리게임 처벌법

  #정부 #행정처분

  1년 전 작성됨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의 성과 업을 하는행위를 할시 처벌인데 법효력발생하기전에 미리 입금받고 법효력이 발동된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하면 처벌 받을까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67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