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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난 2017년, 남아시아의 한 국가 출신인 A씨는 귀화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법무부가 '면접 불합격'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A씨는 1차 귀화 면접이 진행 될 때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등 항목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2차 면접 심사에서도 결과는 똑같았는데요.법무부 출입국의 귀화면접 참고자료에 따르면 귀화 면접 신청자는 국경일·국민 의무의 종류와 의미를 묻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국어능력, ▲애국가 1절 가창 여부, ▲복장과 자세 등을 점검하는 예의 및 태도, ▲역사 및 일반상식을 묻는 기본소양, ▲민주주의 의미와 국가기관 각각의 역할을 묻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6가지 항목을 면접관으로부터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재판부는 “개별 심사항목 내용을 보면 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정당한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면접관들의 적합·부적합 판정이 서로 일치하고 서술형 종합의견도 대체로 비슷해 불합격 판정도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지난 2014년에도 귀화를 하려던 중국인이 애국가를 부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귀화를 불허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낸 바 있었는데, 당시에도 법원은 법무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었습니다.
2020.03.31
#이슈
모 구청 도시안전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씨는 복무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85일간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여호와의 증인'신도인 A씨는 교리에 따라 병무청에 더 이상 소속되어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무단결근하게 된 것으로 '양심점 병역거부권'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1심은 "A씨가 초범이긴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다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2심 또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대법원도 "A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에서 이탈한 것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0.03.24
#이슈
A사는 2016년 7월 B씨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해 줄 것을 서면으로 알렸습니다.이에 B씨는 21일 중 11일을 연차휴가 사용을 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출했다가, 20일 사용 계획서를 다시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결재했습니다.그런데 A씨가 제출한 변경 휴가계획일 중 4일은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고 다른 사유등으로 실제로 10일은 정상 출근해 근무를 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재판부는 "A사는 B씨의 미사용 연차휴가 중 10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나머지 지정된 날짜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A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이어 "B씨가 미사용 연차휴가 21일 중 10일의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B씨에게 서면으로 통보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는 또 휴가계획일에 예정대로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나머지 날에도 출근해 근로를 하였으며, 회사도 별다른 이의없이 노무제공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B씨가 제출한 연차휴가사용계획서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며 "A사는 B씨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03.17
#이슈
택시운전기사인 A씨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허리 인대와 근육 파열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은 A씨는 당일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한 다음 그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A씨가 근무한 B사는 취업규칙에 결근일로부터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A씨가 병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도 '무고'라며 징계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A씨는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와 중노위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소송을 냈습니다.재판부는 "회사의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30일까지 정당하게 결근할 수 있다"며 "A씨는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결근했는데, 이는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취업규칙에 종업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임금협정서 내용보다 취업규칙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소속 택시기사들이 병가신청을 할 때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왔다는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A씨는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고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또 사측은 A씨가 병가 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노조 집회 현장에 2차례 다녀가는 등 허위 병가신청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임금협정서는 병가 요건으로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할 것',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할 것'만을 정했다"며 "병가 중 병원에 정기 방문해야 한다는 요건은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주기적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승무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 A씨의 병가 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0.03.10
#이슈
주인과 함게 산책하던 고양이가 길을 지나가던 사람을 할퀴어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보상과는 별도로 고양이 주인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지난해 8월, 길을 걸어가던 A씨는 B씨가 기르는 고양이가 발톱으로 할퀴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B씨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는데요.재판부는 "A씨가 고양이를 자극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고양이를 흥분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B씨가 고양이의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 또 “고양이가 지나가던 차량에 놀라 흥분해 지나가던 A씨에게 달려든 것이라 해도, 고양이의 이런 행동습성을 B씨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양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등의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아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03.03
#이슈
A씨는 작년 1월 오후 8시 35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편도 3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결국 숨졌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는지, B씨를 충격하기 전 제동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등이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는데요.1심은 A씨가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도로변에 편의점이 있는 등 인적이 그리 드문 장소가 아닌 점, 주변 가로등 설치로 B씨 식별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충돌 직전까지 차량 속도가 조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던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그러나 2심은 "A씨가 무단횡단하는 B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건물 간판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긴 했지만, B씨가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있어 무단횡단하는 B씨의 모습을 A씨가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B씨 모습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 때문에 A씨가 미처 제동 조치도 할 수 없었다"며 "A씨가 당시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도 "원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02.25
#이슈
A씨는 손윗처남이 사망하며 재산 분쟁이 발생하자 처남의 아내 B씨와 B씨의 아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는데요. A씨는 "B씨와 처남은 이미 이혼했고, 처남을 간호하지도 않았으며, 치료받지도 못하게 했고, 병원비를 내지도 않았다.", "B씨와 B씨의 아들이 처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 등의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A씨는 단 두 명에게 이와같은 험담을 했고, 이들은 처남이 관리하던 재산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었을 뿐 A씨, B씨 등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재판에서는 A씨가 B씨의 가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말을 한 것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었는데요.1·2심 재판부는 “험담을 들은 사람들은 A씨, B씨와 아무런 친분이 없고 비밀엄수 의무를 지니지도 있지도 않는다”며 “따라서 이들은 A씨한테 들은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 여부는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구체적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명이 A씨, B씨 가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A씨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02.18
#이슈
지난 2018년 6월, A씨는 개인 트레이닝(PT) 수업을 듣기위해 헬스장을 찾았는데요. 첫 PT수업을 진행하면서 담당 트레이너 B씨가 A씨에게 별도의 준비운동 없이 바로 팔굽혀펴기와 아령 운동 등을 시켰습니다.수업을 마친 뒤, A씨는 양쪽 팔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검사 결과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재판부는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운동하는 경우 신체적 부상이 올 수 있는데, PT를 지도하는 B씨는 A씨에게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게 하거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과거 개인 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A씨도 스스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다음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은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면서 "176만원은 A씨가 부상으로 잃어버린 수입과 치료비에 대한 배상액으로, 50만원을 위자료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02.11
#이슈
2018년, A여행사의 하와이 투어서비스를 통해 스노클링을 체험하던 여행객B씨가 체험 도중 바다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에 B씨의 유족들은 A여행사를 상대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하나우마 베이는 해변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바닥이 울퉁불퉁해 깊이 또한 균일하지 않은 지역으로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구조 사례가 698건에 이를 정도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A여행사는 B씨가 스노클링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고지함으로써 이런 위험을 인식한 전제에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가이드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교육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현지 가이드는 사고 발생 전날 B씨를 포함한 여행객들에게 일정을 안내하면서 사고 지역에 관한 위험성이나 스노클링에 관한 안전수칙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여행객들과 동행하지도 않았다"며 "B씨 등 여행객 일행이 하와이 주정부가 실시하는 짧은 분량의 안전교육 동영상을 통해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지만 동영상 시청만으로 모두투어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B씨는 스노클 사용에 능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스노클링의 위험성이나 스노클 사용법, 사고 발생시 대처법 등에 대해 모두투어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일을 게을리 한 잘못도 있어 모두투어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02.04
#이슈
2018년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네 집에서 잔 뒤 다음날 아침에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정상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인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A씨의 유족은 "아들이 출근하던 중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친구네 집에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났기 때문에 통상의 출퇴근 경로가 아니다"라며 "또 이 사고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는데요.재판부는 "A씨가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 음주를 했고, 사고 무렵에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게 됐다"며 "더욱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 3차로에까지 침범해 차량과 충돌했는데, 음주 외 다른 외부적 요건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A씨가 자의적·사적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다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다"며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01.28
#이슈
지난 2016년 7월 A씨의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가다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을 하던 B씨의 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반려견과 산책중이었던 A씨는 이 사고로 충격을 받아 소송을 냈습니다.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혓는데요. 다만 A씨도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등 과실이 인정되어 B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했습니다.이어 "A씨 등은 4년여간 딸처럼 키운 반려견이 죽어 그 고통이 크다고 볼 수 있어, B씨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 "반려견 소유자로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왔고 장례비용까지 지출한 점, 현장에서 직접 반려견이 죽는 모습을 봐 그 충격이 더 큰 점 등을 참작해 B씨는 A씨에게는 반려견 시가손해와 위자료 250만원을, 다른 원고 2명에게도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020.01.20
#이슈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관리비가 인상되자 1층 주민이 소송을 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는 1994년 준공 당시 설치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주민 299세대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간 인상해 비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1·2층 주민 48세대에게도 균등하게 인상분을 부과해야 할지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전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설문에 응한 262세대 중 과반인 142세대가 '균등 부과' 안을 선택했으나 120세대는 1·2층 주민을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어도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입주자회의는 '균등 부과'가 과반으로 나온 설문 결과를 근거로 작년 5월부터 1·2층 주민에게도 다른 주민과 동일하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를 강행했습니다.1·2층 주민들이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는데요. 원고 A씨 외에도 1·2층 주민 43세대가 조씨의 소송 취지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법원은 "승강기가 공용 부분인 점을 고려해도,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부담 비율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입주자들의 대표로서 피고는 1·2층 입주자의 입장, 균등·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 사례 등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알린 후 합리적으로 결정했어야 하지만 추가 의견 수렴 없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균등 부과를 결정했다"며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해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