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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매를 통해 A씨는 토지와 공사 중인 원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요. 그런데 전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B씨가 플랜카드와 CCTV1대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A씨는 B씨가 설치한 플랜카드와 CCTV를 제거했다가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으로 재판을 받게되었는데요.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는 방법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되는데요. 물건을 물질적으로 파괴해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을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재판부는 "B씨의 CCTV는 '주변 감시'라는 일반적인 기능을, 플랜카드는 그 설치 목적과 설치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B씨의 점유 및 공시의 수단'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CCTV와 플랜카드를 제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B씨의 CCTV와 플랜카드를 제거한 행위는 그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 이 사건의 경우에는 B씨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한 일이 없고 A씨가 적법한 소유자임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B씨가 플랜카드 등을 설치한 것을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A씨는 단순히 플랜카드와 cctv 등을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파괴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07.27
#이슈
A씨는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담을 글을 작성했는데요. 이 글을 본 C씨와 D씨는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B씨는 C씨와 D씨에게 "원글 내용이 허위이므로 게시물을 지워달라."라고 요청했지만 두 사람은 별다른 조치 없이 1년동안 게시물을 방치했는데요.그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글을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C,D씨가 해당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는데요.1심은 "C씨와 D씨가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글 자체만으로는 글의 작성자를 알 수 없고,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의 인정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하지만 2심은 "원글의 주된 내용은 전부 허위이고,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원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C,D씨는 B씨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물을 게재했고, D씨로부터 글을 삭제해달라는 항의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1년 이상 게시물 유지하다 뒤늦게 삭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면서 "원글 작성자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언급된 사람이 B씨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C,D씨가 원글과 함께 올린 해시태그 등을 종합하면 C,D씨도 원글에서 언급된 사람이 누구인지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B씨에 대한 감정적 비방으로 보일 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익 목적의 제보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0.07.21
#이슈
2017년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 치였는데요.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7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재판부는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는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나 "A씨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부근을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사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07.13
#이슈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장 A씨는 직원 B씨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같이 갈 수 없다. 한 달 시간을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을 했는데요. B씨는 스스로 사직서를 쓸 생각이 없으니 해고를 통보하라고 했습니다.A씨는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나 B씨의 책상을 사무실에서 빼버리는 등 조치를 취했는데요.이에 B씨는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A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B씨 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금전보상명령을 받았는데요. 이에 불복해 A씨는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1심은 "B씨 등은 A씨로 부터 사직 권유를 받자 '1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고 퇴사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A법인이 이를 수용했으므로 A씨와 B씨 등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됐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2심은 통보없이 B씨의 책상을 빼버리는 등의 행동은 사직 종용,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B씨가 퇴사하겠다고 말한 발언이 자발적 사직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또 "B씨 등이 요구한 1개월분 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에 비춰보면, B씨 등의 발언을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 등은 1개월분 급여 등을 받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는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임을 명확히 하면서 A씨의 거듭 요구하는 합의서의 작성을 끝까지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B씨 등이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A씨와 B씨 등을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씨 등에 대해 한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07.07
#이슈
2010년 당시 21살이었던 A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되었는데요.A씨는 이 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미국 검찰은 A씨를 뺑소니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지만, A씨는 선고일을 며칠 앞두고 한국으로 도피하였습니다.2017년 미국 법원은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5월 법원에 정식으로 심사를 청구했는데요.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미국에서 기소된 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기일까지 지정됐고, 피해자와 관련 증인 및 증거가 모두 미국에 있다"며 "이씨는 재판 불출석 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돌아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A씨 측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으며,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부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이에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은 우리나라 법률로는 7년, 미국 법률로는 3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지만, 인도청구자가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정지한 뒤 피청구국과 협의하게 돼 있다"며 "A씨는 미국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A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실체와 미국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06.30
#이슈
지난 2018년 A씨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를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행위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항소심에서 "응급환자 본인에게는 응급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 본인은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응급의료법의 입법목적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환자 본인에게 응급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권 등의 보장을 위한 불가피 상황에서는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약될 수 있다"며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 본인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밝습니다.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응급환자 본인도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응급환자가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응급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0.06.24
#이슈
2014년, A씨는 택시기사 B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요. B씨는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14톤 카고트럭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습니다.이 사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얼굴부위골절과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A씨는 사고 택시가 가입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재판부는 "연합회 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연합회는 연합회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A씨의 이 같은 과실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인정되므로 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연합회는 A씨에게 재산상 손해 1억7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한 손해배상금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020.06.17
#이슈
20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 가족은 친형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했습니다.1심은 "A씨가 입영을 거부할 당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는데 A씨는 이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며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병역거부를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그러나 당시 검찰은 A씨가 '리그 오브 레전드(LOL)' 등 온라인 전쟁게임을 즐겼다며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면 같은 종교 신자인 A씨의 형이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고, A씨는 이를 경험하고도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며 "게임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는 타인에 대한 살상을 간접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06.15
#이슈
부부인 A씨와 B씨는 성격 차이와 자녀 양육 문제로 자주 다퉜고, A씨가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B씨가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1심은 "주로 A씨가 딸을 양육했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결정적 다툼도 아이 양육방식에서의 차이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부족 때문"이라며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이어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B씨는 A씨에게 매달 양육비 50만~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B씨에게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2심은 양육비에 관해 구체적인 명령을 담은 판결이 나왔는데요. 양육자로 지정된 A씨도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양육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A씨 또는 아이 명의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해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하고 B씨에게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알려주라고 한 것입니다.대법원은 "양육비의 사용 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할 A씨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A씨에게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B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둘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보다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판결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2심은 A씨 또는 딸의 명의의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A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되 딸의 명의를 부기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A씨와 딸의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지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06.09
#이슈
A씨는 3월 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입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A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16일까지 집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지만, 14~16일까지 이를 어기고 서울 노원구, 중랑천 일대, 의정부시 공용화장실 및 사우나 등을 방문했습니다.A씨는 같은 달 16일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 조치됐으나 무단이탈해 근처 산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지게되었는데요.재판부는 "A씨의 범행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또 무단이탈해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았는데, 범행 동기나 경위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것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고 특히 범행 지역인 의정부 부근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점을 참작해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재판부는 A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0.06.02
#이슈
A씨는 1,650만 원의 이용료를 내고 결혼정보업체에 회원 가입했습니다. 이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B씨를 만나 결혼을 하게되었는데요. 결혼정보업체는 A씨에게 B씨의 부모가 50억원대 이상의 자산가라고 소개하였으나 사실이 아니었고, B씨의 아버지도 새아버지였습니다.A씨는 B씨와 결혼 1년 1개월 만에 협의이혼을 하였는데요. A씨는 결혼정보업체가 자신을 속였다며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재판부는 회원가입 계약 내용에는 결혼정보업체는 결혼 관련 개인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은 업체에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여기서 '결혼관련 개인정보'란 '학력·직업·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는데요.또 "A씨가 명시적으로 결혼 상대방 부모의 재산 정보 제공을 이 사건 계약에 편입시키지 않은 이상 업체는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B씨의 가정이 재혼가정이라는 것도 결혼정보업체가 A씨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결혼정보업체가 의무를 위반해 A씨가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05.26
#이슈
A사는 헤드헌팅 업체 B사를 통해 마케팅 담당 사원을 채용했는데요. B싸는 C씨를 추천했고, A사도 이에 동의하여 C씨의 출근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채용을 번복하였고, C씨는 해고통지서를 보내달라 요청했지만, A사는 "노동부에 확인결과 법리적으로 해석시 귀하는 입사완료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요청하신 해고통지서는 귀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귀하의 입사지원을 불합격 통보하는 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이에 C씨는 A사가 부당하게 채용을 취소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A사는 소송을 냈는데요.재판부는 "C씨가 A사에 지원해 면접절차를 거쳤고, 그 후 I사는 A씨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명해 C씨에게 통지했다"며 "이로써 근로관계의 청약과 승낙이 이뤄져 A사와 C씨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헤드헌팅 업체 B사는 A사 대표이사가 결정해 통지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C씨에게 전달하고 이를 수락하겠다는 C씨의 답변을 받아 A사에 다시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A사가 당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으므로 헤드헌팅업체가 근로조건을 C씨에게 전달하면서 '최종합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나 오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이처럼 A사와 C씨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A사는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A사가 불합격 통보로써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