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닷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해보세요!
#이슈
지난 2018년 6월, A씨는 개인 트레이닝(PT) 수업을 듣기위해 헬스장을 찾았는데요. 첫 PT수업을 진행하면서 담당 트레이너 B씨가 A씨에게 별도의 준비운동 없이 바로 팔굽혀펴기와 아령 운동 등을 시켰습니다.수업을 마친 뒤, A씨는 양쪽 팔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검사 결과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재판부는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운동하는 경우 신체적 부상이 올 수 있는데, PT를 지도하는 B씨는 A씨에게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게 하거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과거 개인 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A씨도 스스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다음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은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면서 "176만원은 A씨가 부상으로 잃어버린 수입과 치료비에 대한 배상액으로, 50만원을 위자료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02.11
#이슈
2018년, A여행사의 하와이 투어서비스를 통해 스노클링을 체험하던 여행객B씨가 체험 도중 바다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에 B씨의 유족들은 A여행사를 상대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하나우마 베이는 해변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바닥이 울퉁불퉁해 깊이 또한 균일하지 않은 지역으로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구조 사례가 698건에 이를 정도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A여행사는 B씨가 스노클링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고지함으로써 이런 위험을 인식한 전제에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가이드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교육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현지 가이드는 사고 발생 전날 B씨를 포함한 여행객들에게 일정을 안내하면서 사고 지역에 관한 위험성이나 스노클링에 관한 안전수칙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여행객들과 동행하지도 않았다"며 "B씨 등 여행객 일행이 하와이 주정부가 실시하는 짧은 분량의 안전교육 동영상을 통해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지만 동영상 시청만으로 모두투어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B씨는 스노클 사용에 능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스노클링의 위험성이나 스노클 사용법, 사고 발생시 대처법 등에 대해 모두투어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일을 게을리 한 잘못도 있어 모두투어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02.04
#이슈
2018년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네 집에서 잔 뒤 다음날 아침에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정상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인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A씨의 유족은 "아들이 출근하던 중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친구네 집에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났기 때문에 통상의 출퇴근 경로가 아니다"라며 "또 이 사고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는데요.재판부는 "A씨가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 음주를 했고, 사고 무렵에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게 됐다"며 "더욱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 3차로에까지 침범해 차량과 충돌했는데, 음주 외 다른 외부적 요건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A씨가 자의적·사적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다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다"며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01.28
#이슈
지난 2016년 7월 A씨의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가다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을 하던 B씨의 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반려견과 산책중이었던 A씨는 이 사고로 충격을 받아 소송을 냈습니다.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혓는데요. 다만 A씨도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등 과실이 인정되어 B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했습니다.이어 "A씨 등은 4년여간 딸처럼 키운 반려견이 죽어 그 고통이 크다고 볼 수 있어, B씨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 "반려견 소유자로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왔고 장례비용까지 지출한 점, 현장에서 직접 반려견이 죽는 모습을 봐 그 충격이 더 큰 점 등을 참작해 B씨는 A씨에게는 반려견 시가손해와 위자료 250만원을, 다른 원고 2명에게도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020.01.20
#이슈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관리비가 인상되자 1층 주민이 소송을 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는 1994년 준공 당시 설치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주민 299세대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간 인상해 비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1·2층 주민 48세대에게도 균등하게 인상분을 부과해야 할지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전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설문에 응한 262세대 중 과반인 142세대가 '균등 부과' 안을 선택했으나 120세대는 1·2층 주민을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어도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입주자회의는 '균등 부과'가 과반으로 나온 설문 결과를 근거로 작년 5월부터 1·2층 주민에게도 다른 주민과 동일하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를 강행했습니다.1·2층 주민들이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는데요. 원고 A씨 외에도 1·2층 주민 43세대가 조씨의 소송 취지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법원은 "승강기가 공용 부분인 점을 고려해도,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부담 비율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입주자들의 대표로서 피고는 1·2층 입주자의 입장, 균등·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 사례 등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알린 후 합리적으로 결정했어야 하지만 추가 의견 수렴 없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균등 부과를 결정했다"며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해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020.01.14
#이슈
2017년 A씨는 사무실과 집에서 경쟁업체의 키워드 검색 광고를 부정하게 380여차례 클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키워드 검색 광고는 광고주가 지정한 '키워드'를 포털사이트에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광고주의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으로 사람들의 클릭 횟수에 따라 광고주가 선입금 해놓은 계좌에서 광고비가 지출되는 형태입니다.포털 사이트는 인위적인 클릭 등 '부정클릭'은 '무효클릭'으로 처리해 광고주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1심은 "유·무효 클릭 모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벌금 300만원 선고했습니다.2심은 "A씨의 클릭 중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치고도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이용 의사 없이 부정클릭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클릭으로 오인·착각하게끔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쳐 무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고, A씨와 같은 방식의 범행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범행은 광고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무효클릭 부분은 무죄로, 유효클릭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봤습니다.
2020.01.07
#이슈
택시기사 A씨는 작년 2월 28일 승객 B씨가 택시 안에 실수로 놓고내린 96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B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씨는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도 보냈지만, 연결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A씨는 스마트폰을 돌려주려고 보관을 하고 있었지만 잠금이 걸려있어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요.배터리가 8%밖에 남지 않아 근처 이발소에 들러 충전을 시도했으나, 이발소에 있는 충전기와도 맞지 않았고 곧 방전이 됐다고 설명습니다. 이발소 주인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의 진술과 맞는 증언을 했습니다.1심은 이 같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가질 의사가 있었다면 이발소에서 충전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B씨의 스마트폰이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사용이 쉽지 않은 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 스마트폰에는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던 점, A씨 역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승객의 통화 및 문자 연락을 모두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서 연락이 오자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그런데 대법원은 다시 한번 결론을 뒤집었는데요. 대법원은 "김씨가 휴대전화에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잠금 여부에 대해 '잠금이 열리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잠금장치가 돼 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경찰에게 자신의 결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이발소 업주의 번호를 알려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발소 업주 진술의 신빙성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이 모두 삭제된 점에 대해서도 "이 사건 때문에 영상을 삭제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12.31
#이슈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장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약 2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는데요.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벼려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인 형법 22조 1항에 따라 A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재판부는 "사건 발생 주차장 출구는 그 폭이 차량 1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라 A씨 차가 출구를 막고 있으면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없게 된다"며 "실제로 A씨가 차를 옮겨 세운 후에 다른 차들이 출구를 이용해 통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주차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당시 A씨는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미숙하게 하자 운전을 못하게 했고, 이에 대리운전 기사는 A씨의 차를 시장 주차장 출구에 세워놓고 가버린걸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숨어있다가 A씨가 음주운전을 하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9.12.23
#이슈
A씨는 2015년 1월 B사의 기술직군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기술직군 입사자들을 모두 해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해 현지 기술을 전수 받도록 해 왔는데요. A씨는 입사 이후 2년 동안 11개월 간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회사와 '교육종료일 다음날부터 2025년까지를 의무재직기간으로 하되, 그 사이 퇴직하는 경우 교육 비용을 변상한다'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그러던중 A씨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고, 의무재직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2017년 7월 경 회사에 '학업을 위한 휴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A씨는 이메일로 사직의사표시와 함께 절차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A씨는 회사 안내에 따라 마지막 출근일 등을 8월 28일로 지정하는 사직원, 자신이 반환하는 교육비와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직인사 등이 담긴 이메일을 8월 22일자로 회사에 발송한 후, 사원증과 복지카드도 반납했습니다.이에 회사는 22일자로 사직처리를 완료했고, 팀장은 A씨와 면담하면서 반환해야 할 교육비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A씨는 회사에 반환비용의 감액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곧바로 소속팀 부장에게 "결재가 나지 않았다면 사직원 제출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사직 의사는 정상 승인됐으며 퇴사 처리됨을 알린다"고 통보했습니다.이에 A씨는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지만 승인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압박함에 따라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무효"라며 "사직서 제출 다음날 의사를 철회했는데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라며, "해약 고지의 경우엔 사용자에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며 "A씨가 제출한 사직원의 내용은 문언을 보면 회사의 승낙을 구한다기 보다는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해약고지이므로, 사직원이 회사에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수차례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직원 내용도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B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퇴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로부터 사직원을 제출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해약 고지가 아닌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사직원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 봐야 하기에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또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더라도 퇴직의 직무권자는 사장인데, 사직서 제출 당일 대표에게 A씨의 사직서 제출이 구두 보고 됐고 사직원 제출일에 기획팀 대리가 퇴직일 확정에 따른 퇴직금액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를 A씨, 숨은참조를 대표이사로 넣어 보낸 것으로 보면 A씨의 사직의사에 대한 B사의 승낙의사가 형성돼 그 의사표시가 A씨에게도 도달했다고 보이므로, A씨가 사직서 제출 이튿날 보낸 문자메시지는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 철회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12.17
#이슈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상향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30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대학생인 A씨는 지난 4월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B(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혔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며 "약식 명령이 발령된 형량이 법정 최처형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합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듀얼 혹은 외발전동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019.12.09
#이슈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에 진입하던 자전거와 충돌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리다 이 도로에 진입한 자전거 운전자 B씨(사고 당시 74세)와 충돌했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뇌내 출혈 등 큰 상해를 입었는데요.B씨의 자녀는 당시 삼성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 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배상하는 특약이 들어 있었고 피보험자에는 B씨도 포함돼 있었습니다.삼성화재는 특약에 따라 B씨가 입은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재판부는 "A씨는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금지돼 있는 차량을 타고 이곳을 달리다 B씨를 보지 못해 충돌 사고를 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1항에 따라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B씨도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했어야 하는데, A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옆쪽에 있는 화단과 공터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전거 전용도로 중간으로 곧바로 진입했다"면서 "안전모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해 결국 왼쪽 편마비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됐다"며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2019.12.03
#이슈
음식을 먹기 싫다고 우는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과도한 훈육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B양(만 2세)이 점심 식사로 나온 카레떡볶이를 먹지 않자 B양에게 식판과 숟가락을 가져오게 한 다음 억지로 떡볶이를 먹였습니다. A씨는 B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바닥을 닦았던 휴지로 B양의 입을 강하게 닦고, B양을 데리고 나가 화장실 맞은편 의자에 44분가량 혼자 앉혀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이후 A씨는 반 아이들을 낮잠 재울 준비를 끝낸 뒤 불 꺼진 교실로 B양을 다시 데려와 재우려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B양은 평소와 달리 엄마가 보고 싶다고 심하게 보챘고, 낮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는 5분가량 몸을 떠는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재판부는 "B양이 분리조치된 후 엄마가 보고 싶다며 보채거나 낮잠 후 몸을 떠는 증세를 보였던 것을 보면 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 낮잠 자는 시간이라 교실을 소등한 뒤 이끌려 교실로 들어왔을 때에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이어 "A씨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보육교사가 만 2세에 불과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재판부는 A씨에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