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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7년 11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쳤지만 회사로부터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의 업무능력과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사는 A씨에게 업무적극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업무태도가 개선되면 2차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A사는B씨가 개선 움직임이 없자 2018년 2월 A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이에 A씨는 회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당일 해고 통보를 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습니다.재판부는 " A씨가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해 자료를 작성하면서 제품과 규격, 원재료와 등급분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틀리게 기재하는 등 명백한 잘못을 여러차례 했고, B사의의 여러 내부 자료들에 따르면 A씨의 업무능력과 근무 태도에 관해 수습기간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부분을 들며 거의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과 이후 2차 수습기간 후에 해고한 것은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해고 예고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규정하는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해고 예고는 그 일자를 정해 확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회사가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한 해고 예고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또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등에 의하더라도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 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취업규칙도 관련법령과 동일하게 '수습 사용 중은 근로자(3개월 이내)'에 대하여만 해고예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비록 A씨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수습 사용한 날인 2017년 11월부터 3개월을 초과해 근로한 A씨에 대해서는 해고의 예고가 30일 전에 확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회사는 A씨에 대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A씨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21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19.10.15
#이슈
야근 후 직장 동료들과 음주를 한 뒤 귀가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A씨는 야근을 하다 동료 직원들과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가 하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당시 저녁식사는 회사가 계획하거나 참석을 강제하지 않아 사업주가 관리한 회식이 아니었고, A씨가 과음해 스스로 몸을 주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는데요.재판부는 "당시 회사의 임원 중 한 사람인 사업본부장이 제안한 저녁식사 자리였고, 저녁식사 중 1차 저녁식사도 본부장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함께 식사를 한 A씨와 동료들은 저녁식사를 마친 뒤 복귀해 일을 계속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저녁식사와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A씨는 회사를 나선 오후 8시 30분경부터 사고를 당한 오후 11시경까지 3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동료들과 소주 4병을 나눠 마셨고 1차 저녁식사가 끝났을 때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A씨가 동료들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셧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저녁식사는 사업주의 관리 아래 이뤄진 회식으로 봐야 한다며, A씨는 저녁식사에서 술을 마시다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결과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며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019.10.08
#이슈
변호사 A씨는 지난해 11월경 지인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B씨를 소개받고 사건을 맡았는데요. B씨는 당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을 통해 B씨가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이후 A씨는 B씨에게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준 경찰관에게 인사비를 좀 줘야하지 않겠느냐"며 "앞으로도 경찰 조사가 많을텐데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B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재판부는 "A씨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B씨로부터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등을 위해 수천만원을 받아 변호사 업무가 가지는 공익성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A씨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받은 돈을 전액 반환했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하고 사회봉사 360시간과 3,500만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2019.10.01
#이슈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샤워 장면 등을 다른 사람이 유포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한 것을 뜻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됩니다.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과거 B씨로부터 받은 나체사진과 샤워 장면이 담긴 영상을 B씨의 지인들에게 공유했습니다.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했습니다.재판에서는 B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A씨가 받아 타인에게 배포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1심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절도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2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병합된 절도 등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옛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며 "법이 규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해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까지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B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와 항소심 과정에서 병합된 사건의 절도 및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19.09.24
#이슈
혼잣말로 한 욕설을 상대방이 들었더라도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상황이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한 아파트 출입문 계단 인근에서 "이X 너희들 아주 그냥 씨족들을 내가 가만 안 둬"라며 욕설을 해 이웃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A씨는 평소 윗집에 사는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했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되돌아가자 화가 나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그러나 재판부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타인에 대한 모욕이 소수 특정인만 인식하는 가운데 이뤄져 많은 이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는 이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발언을 혼잣말로 하면서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던 상황"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09.17
#이슈
민법상 반려견은 물건에 해당되지만 생명체로서 물건과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반려견이 다쳤을 때,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지난 2013년, 장애 1급이던 A씨는 어머니와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B씨의 개가 A씨의 개를 물어 교상, 근육출혈·괴사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반려견의 치료비 등으로 100여만원을 쓴 뒤 위자료를 포함, 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재판부는 반려견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8나64698)에서 최근 1심 판결과 같이 "B씨는 치료비 86만여원과 위자료 50만원 등 모두 13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A씨는 애정과 정성으로 개를 키워왔고, 자신의 개가 물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고로 A씨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B씨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B씨는 A씨에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해야 하며 그 위자료는 5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다만, 재판부는 A씨도 자신의 개를 위험요소로부터 적절하게 보호·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B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2019.09.10
#이슈
기획사 대표인 A씨는 아이돌 연습생 B씨와 C씨를 5인조 걸그룹 데뷔를 목표로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속계약기간은 데뷔일로부터 7년이었는데요. 같이 준비하던 연습생 중 미성년자가 있어 음주, 흡연이 금지하고 구성원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만 23세 이후 A씨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성교제를 할 수 없다는 등의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후 A씨가 B,C씨와 추가로 체결한 부속합의서에는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의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A씨는 B씨가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노래, 안무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연습활동에 지장을 주자 B씨와 '한번 더 계약내용을 어길시 위약금으로 3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2차 부속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이후 데뷔 앨범 수록곡을 녹음했지만, B씨와 C씨는 연습활동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간 뒤 가족들에게 A씨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하소연 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가족들이 A씨를 찾아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끝내 데뷔는 무산되었습니다.A씨는 "여러번 경고했지만 흡연, 음주, 숙소무단이탈 행위 등으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연습의무를 태만히 해 결국 데뷔를 무산시키는 등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는 투자비용의 3배와 2차 부속합의서에 따른 위약벌 등 1억여원을, C씨는 투자비용의 3배인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전속계약의 부속합의조항과 부속합의서는 흡연, 음주, 이성교제 금지 등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맞섰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성인인 B,C씨에 대해 흡연, 음주, 이성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들의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지만, 해당 부속조항에는 그룹 내 다른 구성원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흡연과 음주를 금지하고 있어 이는 다른 구성원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연습활동이나 합숙과정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성교제 역시 만23세 이후에는 A씨와의 협의 아래 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A씨가 연예활동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걸그룹임을 감안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들의 사생활을 어느정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전속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을 비춰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이어 "B,C씨가 연습활동을 게을리하다 2016년 12월 말부터 전면중단해 데뷔가 무산됐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돼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전속계약 위반시 투자비용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민법 제398조 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감액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09.03
#이슈
A씨는 2016년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회원 B씨의 차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반주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경기 양평군에서 B씨 차량이 수목원에 있는 시설물과 충돌해 A씨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C보험사를 상대로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탑승경위서에 따르면, 그는 안전벨트가 고장나지 않은 나머지 좌석으로 옮겨앉을 수 있었는데도 고장난 좌석에 앉았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고장나지 않은 좌석이 없었더라도 안전을 위해 다른 동료의 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이런 사정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A씨의 과실로 참작해 그 과실과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비율을 15%로 보고 C보험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2019.08.27
#이슈
지난해 3월 A씨는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기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었고, A씨와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A씨의 차량과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던 KB손해보험은 A씨와 동승자에게 치료비, 수리비 등 38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차량이 주차기로 진입하다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에서 슬립이 발생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주차기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주차기의 소유·관리자인 A씨와 주차기를 유지·보수하는 C사의 보험자는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재판부는 주차기의 사용제한 중량은 1,800㎏인데도 차량 중량은 2,105㎏으로 주차기 제한 중량을 초과한 점과 출입구에 '국산 중소형 승용차량 전용 주차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차량 높이, 길이, 중량, 넓이 수치 등을 명시하고 '규격 초과 차량 주차시 차량파손 및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차가 불가하며 규격 초과 차량 주차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작자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게시돼 있었던 점 또 A씨는 사고 10여일 전 건물 경비원으로부터 제한중량을 초과해 주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받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 이어 "사고는 주차기의 하자로 인해 축 연결부에 슬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기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C사가 유지·보수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19.08.20
#이슈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하게 할증요금을 받은 택시기사에게 30일간 택시운전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18년 3월 택시기사 A씨는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한 할증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30일의 택시운전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부당요금 징수 금지의무를 두번 위반할 경우 30일간 택시운전자격 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A씨는 실수로 미터기를 잘못 만져 할증요금을 받게 된 것일뿐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A씨는 "외국인을 태우고 운행하던 당시 미터기를 잘못 만져 시계 할증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택시요금 100m정도 할증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수일 뿐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할 고의나 없었다"면서 "외국인 승객에게 징수한 요금은 6500원으로 이는 심야시간에 요금이 20% 할증 붙는 것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요금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A씨는 실수로 버튼을 눌러 택시요금이 할증된 것에 불과해 그 위반에 고의·중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경사유인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해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어 "오히려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징수 위반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행정처분 등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A씨는 이 처분 이후에도 부당요금을 징수해 택시면허 취소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에 비춰보면 A씨의 행위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019.08.13
#이슈
10년간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의 서울 A지점 총 매니저로 일하던 A씨는 그해 11월 초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렸는데요. 그러다 1주일 후 휴가기간에 샤워를 하다 쓰러졌습니다. A씨를 치료한 병원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 간질, 경도인지장해 등의 진단을 내렸습니다.헤르페스 뇌염은 면역기능 저하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발병하는 질병으로 극심한 육체적 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키고 재활성화된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A씨가 쓰러지기 한달여 전인 10월께부터 매출 급감을 이유로 패밀리 레스토랑 매장의 30%가량이 영업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A씨가 일하던 B지점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A씨는 이 달에만 이틀 연속으로 오전 5시께 출근해 자정을 넘겨 퇴근하기도 했고, A씨가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1일간 출근한 일수는 무려 29일에 달했습니다. 특히 10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A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3시간 37분에 이르렀고, 10월 21~27일까지 1주일간 근로시간은 100시간 53분에 달했습니다.이에 A씨와 그 가족은 회사를 상대로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심현지 판사는 A씨와 그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02817)에서 "회사는 A씨 등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회사는 A씨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A씨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아웃백은 A씨가 근무하는 매장에 인력이 부족한데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매니저인 A씨가 과도한 업무량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A씨의 평소 근무 내용과 업무 강도, 근무시간 등에 비춰볼 때 A씨에게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 저하 등 건강상 이상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결국 과도한 업무로 A씨의 면역력이 저하돼 헤르페스 뇌염이 유발된 것이므로 아웃백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A씨도 점주를 통해 과로를 호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건강을 챙겼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런 과실이 손해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됐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해 아웃백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19.08.06
#이슈
무면허인 A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단지 내 상가 근처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 B씨가 타고 있던 차량과 충돌했는데요. B씨는 사고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로 46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후속조치없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검찰은 A씨를 상대로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등을 이유로 기소했습니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그러나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54조 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A씨로서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19.07.30